Research Article

30 April 2019. pp. 69-104
Abstract
Book culture is the process by which books are produced (published), accumulated (library), consumed (reading), and various activities influence and enhance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values. Especially,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key stakeholders, policy, and social atmosphere of book culture influence each other and the book culture grows, stagnates or disappears. Therefore, library policy, reading policy, and publishing policy should be linked closely and a healthy book culture should continue to grow. In order to make the book culture ecosystem healthier, various researches are needed. However, this study narrows down to the related policy environment and suggests continuous development of policy by comparing basics of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from the viewpoint of book culture ecosystem. There is a commonality that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are all based on book culture, and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there should be a relationship in the policies that the book is produced (published), accumulated (library), consumed (reading).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studying on publishing, library, reading policies analysis in book cultural ecosystem’.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five-year plan, the long-term plan of each policy, an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olicy department are examin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theoretical review was made from the viewpoint of the book culture ecosystem, and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tudy focuses were; First, what is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book culture ecosystem, it is a suggestion for win-win system of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As a result, the history of Korean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began to be discussed in earnes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Culture in 1990, and the timing related laws and the timing of establishing the long-term policy to be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were also different.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the organic connectivity of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because there is no organization function to review and integrate these three policies togeth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ree suggestions are formulated. First, we need to build a system to cooperate with book culture policies from the beginning of policy mak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of mutually complementary evaluation for short and long term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ir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book culture policy control tower in which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are integrally established, coordinated, and implemented. Fourth, local governments should lead the book cultur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make policies that support ‘regional leadership and central assistance’. From this study, we hope to realize a sustainable book culture ecosystem through diverse and in-depth analysis of book culture policies.
책문화란 책이 생산(출판)되고 축적(도서관)되며 소비되는(독서) 다양한 활동들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주며, 결국 한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특히 책문화의 주체, 정책,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책문화가 성장하거나 정체하거나 소멸한다. 따라서 도서관정책, 독서정책, 출판정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건강한 책문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책문화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관점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정책환경으로 좁혀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기초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은 모두 책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책이 생산되고(출판), 축적되며(도서관), 소비되는(독서) 점에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 비교 연구’이다.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수립 기반이 된 법률 제정 시기와 특징, 각 정책의 장기정책인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특징, 각 정책 소관 부처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본 연구를 위하여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우리나라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역사와 각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상생 방안 제언이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역사는 1990년 문화부가 신설된 이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법률 제정 시기와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정책의 수립 시점과 추진 일정도 달랐다. 또한 출판 ‧ 도서관 ‧ 독서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조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정책 수립 초기부터 책문화 정책협력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책 추진 과정 시 장단기 상호보완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통합적으로 수립 ‧ 조율 ‧ 시행하는 책문화정책 콘트롤 타워 조직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가 책문화를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어시스트하는 ‘지역주도 ‧ 중앙지원’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책문화 정책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분석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책문화생태계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1. 김기덕 ‧ 정윤희, 「문화융성과 출판」, 『문화콘텐츠연구』 제3호,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13.
  2. 김광식, 『문화와 정책 지난 시대를 회고하다』, 시간의물레, 2013.
  3. 김대호 외, 『미디어 생태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4. 김재윤, 「껍데기뿐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어떻게 살릴까」, 『출판저널』 233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8.
  5.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
  6. 백원근, 「특집좌담–2017년 책문화생태계 이슈와 2018년 전망」, 『출판저널』 502호, 대한출판문화협회, 2017.
  7. 부길만, 『한국출판의 흐름과 과제1』, 시간의물레, 2014.
  8.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2012.
  9.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6.
  10. 서혜란, 「한국와 일본의 독서정책 분석」,『독서연구』, 통권 제31호, 2014.
  11. 송승섭, 「도서관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책문화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카모마일북스., 2018.
  12. 오완진, 「새 출판진흥법 제정을 둘러싸고 출판계 분주」, 『출판저널』 260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9.
  13. 윤정옥,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논집』 48호, 인문과학연구소, 2014.
  14. 이대호 ‧ 오정숙, 『ICT 생태계에서 산업 내 산업 간 혁신 전이 연구: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15. 이두영, 「출판정책의 이념과 출판산업 비전: 참여정부의 ‘출판진흥계획’ 좌표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제46호, 한국출판학회, 2004.
  16. 이두영, 「출판정책의 이념과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관견」,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2017-2021) 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한국출판학회, 2016.
  17. 이용준, 「한국 출판정책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제1기(2003-2007) 출판 ‧ 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제50호, 한국출판학회, 2006.
  18. 이용준, 「직장 독서동아리의 특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독서연구』 제31호, 한국독서학회, 2014.
  19. 이용준, 「프랑스 출판정책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해외출판정책 연구포럼-프랑스 출판정책 연구를 통한 한국 출판생태계 발전 모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
  20. 이흥재, 『문화정책』, 논형, 2006.
  21. 정광열,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2018.
  22. 정옥년, 「독서문화진흥정책 실행 성과와 향후 과제」, 『‘책 읽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책 토론: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실현 방안』,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2014.
  23. 정윤희, 「책문화생태계를 둘러싸고」, 출판저널 ‧ 책문화생태계연구소, 『책문화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카모마일북스, 2018.
  24. 정윤희, 「책문화생태계와 지역 콘텐츠 발굴」, 『출판저널』 508호, 대한출판문화협회, 2018.
  25. 정윤희 ‧ 김기덕, 「전자출판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책문화생태계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제86호, 한국출판학회, 2019.
  26. 정윤희, 「출판저널이 만난 사람-제6기 신기남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출판저널』, 505호, 대한출판문화협회, 2018.
  27. 정철현,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2005.
  28. 최봉기, 『정책학개론』, 박영사, 2010.
  29. 최장헌,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독서문화진흥정책」, 『도서관문화』 49호, 한국도서관협회, 2008.
  30. 최창현 ‧ 정시구, 『복잡계로 바라본 C-P-N-D ICCT 생태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31. 프랑크 하르트만, 이상엽 ‧ 강웅경 역, 『미디어 철학』, 북코리아, 2008.
  32.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문화』 20호, 한국도서관협회, 1979.
  33. 한국도서관협회, 「특집-도서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도서관문화』 제47호, 한국도서관협회, 2006년.
  34. 한주리, 「출판정책 평가와 발전 방향 연구: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2012-2016)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산업에 대한 출판사 종사자의 인식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72호, 한국출판학회, 2015.
  35. 홍숙, 「출판과 독서관련 국정감사 주요 내용」, 『출판저널』 490호, 대한출판문화협회, 2016.
  36. 내일신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실 문 연다」, 2018.10.24.
  37.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3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39.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www.clip.go.kr)
  40.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4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
Information
  • Publisher :Research Institute of Creative Contents
  • Publisher(Ko)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 Journal Title :The Journal of Culture Contents
  • Journal Title(Ko) :문화콘텐츠연구
  • Volume : 15
  • No :0
  • Pages :69-104